물가불안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전세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여론이 강해지자 갑작스럽게 안건을 끼워넣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제는 당정 모두 대책이 마땅찮아 허울 뿐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도 있다.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당초 7일 ‘2011년 물가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지만 갑작스럽게 전세값 대책도 당정협의 안건에 포함시켰다.
국토위 관계자는 “전세값 문제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론되면서 당 지도부의 지시로 이 문제를 급작스럽게 포함시키게 됐다”며 “전세난 대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회의에 참석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7일 당정협의에선 전세난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며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 등의 물가대책과 달리 전세값은 기존 물가대책과 달리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결론 도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계획된 당정협의는 오는 13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 예정인 ‘2011년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앞서 당의 요구사안을 협의하고자 만든 자리였지만 전세난으로 민심악화를 우려한 당에서 긴급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측 인사로 국토부에선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장관이 참석할 가능성도 높다.
당에선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이종구 정책위 부의장,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최구식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하고 정부쪽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 강호인 재정부 차관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20명 내외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본격 이사철이 되면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적어 전세값 급등이 우려된다”며 “정책위에서 전세난 해결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해 당정회의를 촉구한 바 있다.
문제는 전세난에 대한 뚜렷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는 당과 가진 전세난 관련 회동에서 특정 지역만 전세값이 급등했음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외 지역의 분양가상한가제를 푸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확정돼 있다”며 “빠른 시간 내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정책위의장도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미분양 문제가 첫번째로 등장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제일 먼저 접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