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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표심 잡기 벌써? 교육지원 법안 등 쏟아져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240만명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계기로 정치권이 ‘동포 지원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포석이다.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재외동포교육 지원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도 재외국민 자녀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 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2월과 11월 두 차례 대정부 질의를 통해 ‘재외동포교육청’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한국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관련 부처에선 동포 교육 지원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의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이는 작은정부 지향과도 맞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신 교과부 측은 대안으로 기존에 설립돼 있는 교과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기능 강화를 통한 재외동포 지원 확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 8월께 정부 출연 재단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인 국립국제교육원에 동포교육 업무를 상당 부분 이관하고 교과부는 기획과 정책결정 및 감사 등을 담당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역시 재외동포교육청 신설안에 대해 정부가 외국 국적을 가진 우리 동포에게 교육 사업을 하면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간접 지원 방식으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한편 여야 의원이 이 같은 해외동포 지원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배경에는 2012년 총선부터 적용될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을 앞두고 서로 자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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