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복수노조의 제도정착을 강조한 반면 노동계는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했다.
6일 오후 서울 공덕동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2011년도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국정의 최우선과제는 일자리로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 및 관행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2010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이었고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노사, 노정 간 갈등이 촉발된 우여곡절이 많은 격동기였다”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낸 타임오프제의 조속한 재심의와 위헌 지적을 받고 있는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등 복수노조에 대한 노조법 재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노사자치 원칙과 노동기본권에 입각한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문제는 새해 노사관계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타임오프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복수노조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같이 우려를 하면서도 해법은 입장차를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중요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도 전년에 비해 30% 정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올해는 우리 노사관계 최대 이슈인 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상황”이라며 “노사정 대표 모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및 새로운 법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교섭창구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은 “노사간 현안은 대부분 법률만으로는 절대 풀 수 없고 노사정 이해관계자의 양보와 타협이 필수적”이라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다원사회의 이해와 갈등에 대응한 경제주체들의 소통 및 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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