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법인세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길고 까다로운 논의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사사건건 부딪혀온 백악관과 공화당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재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을 밝히며 수출 확대와 미국 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에릭 캔터 신임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는 “세제 개혁이 우리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향상시켜줄 수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발언에 이어) 행동에도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올해 법인세율 인하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5년까지 미국의 수출 규모를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데 법인세율 인하가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는 미국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업체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백악관은 다만 재정적자 때문에 법인세 인하에도 세수가 줄지 않도록 하려면 법인세 인하와 함께 기존의 감세 혜택 감축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의 이번 법인세 인하 의지는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수출 증진을 위해 ‘친기업 행보’를 지속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상황에서 내년 재선 승리를 위해 재계를 다시 챙기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재선을 위해 선거 자금 뿐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이들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출 위원회를 만들고 재계 지도부를 만나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가 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을 타결짓는 등 재계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또 다음 달 7일 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연설을 갖는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의료보험 개혁과 금융감독 개혁법을 도입한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으며 지난 중간선거에서는 노골적으로 공화당 후보를 지원했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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