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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회장소 일시 이탈, 무죄”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집회·시위를하면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를 벗어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 이모(4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 동성로 일대에서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문제해결,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주최하면서 마무리 집회장소를 마음대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sh@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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