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선진국형의 건설사업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 수차례 이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설계 및 용역업체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건설산업 구조가 설계, 감리, CM 등 업종 간 칸막이로 인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업체가 감리업무를 맡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현행 체계에서는 입찰에서 설계를 맡은 업체가 감리를 맡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세미나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선안은 현행 3개로 나뉜 업종 구분을 철폐하고 업무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해 사업자 역량에 따라 설계·감리·CM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해외경쟁력을 갖춘 대형 업체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더불어 CM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시행실적이 없어 공공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중소 CM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 확대와 CM용역대가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 여부를 따져 보기로 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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