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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vs 금융권,저축은행 부실 대책 감정 싸움

예금보험기금내 공동계정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업계가 부실저축은행 지원을 위해 공동계정 설치에 합의했다거나 수용할 전망이란 보도가 연이어 나온데 대해 금융업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공동계정과 관련한 설명회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경우가 많아 업계 입장에선 당혹스럽다"며 "정부나 예금보험공사측에서 의도를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6개 금융업권협회 관계자들이 공동계정 설치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의 입을 빌려 나오자 금융권은 반박하고 나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명 참석자들이 공동계정 도입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의에 참석도 안한 예보측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실을 전달한 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려다 보니 무리하게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 각 업권의 합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부 야당의원들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실패 책임을 묻겠다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합의 도출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한 시가 급한 정부 입장과 달리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계정 도입에 반대한다는 종전기조를 유지하면서 임시국회가 열리기전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측은 공동계정 도입 이외에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결에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 합의를 도출해야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제도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만 형성시키면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