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 대책(11일)’ ‘물가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13일)’를 앞두고 있는데다 생산자물가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물가불안 경고등이 한층 짙어졌기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 등 감안 않고 (중앙, 지방 관계없이) 공공요금은 무조건 동결”이라고 말할 정도다.
정부가 국제 원자재값 상승, 풀린 유동성 등 공급 측면과 경기회복, 고용확대 등 수요 측면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한 미시적 대응수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금리, 환율 등 거시 ‘툴(정책수단)’을 사용하면 회복세인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고용시장 또한 타격이 불가피해 관세인하 등 행정조치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부 방침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는 등록금 인상 억제(교육과학기술부), 식탁물가 관리를 위한 비축물량 출하 확대(농식품부), 유가.공산품 가격상승 억제책(지경부) 등 이미 제시된 정책에 추가할 묘안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
지경부는 부처소관인 전기요금, 가스 도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기요금은 오는 7월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앞서 상반기 중 일부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해졌지만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가스요금의 경우 도시가스용 액화천연가스(LNG) 요금이 지난 1일 5.3% 인상됐지만 추가 인상은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90달러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세율을 일부 조정,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미국 시카고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국제곡물회사를 설립할 방침이다. 해외 식량기지와 유통망을 확보해 곡물공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다. 오는 13일 국민경제대책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삼성물산 상사부문, CJ제일제당, STX, 한진이 참여한다.
이와함께 농식품부는 이상기후가 빈번해 지면서 신선식품 물가불안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 신선식품 비축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보리, 밀, 옥수수, 콩 등의 주요 곡물에 대해서도 쌀과 같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별칭 서별관회의)에서는 국민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할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범 정부 차원에서 사전 조율을 벌였다. 지경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경기회복세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물가를 잡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필수품 사재기, 담합 등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원자재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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