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학교 급식 문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민주당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시의회의 무상급식에 발목잡힌 서울의 미래와 시민 삶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의 뜻을 묻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 대상과 관련, 서울시가 실시해온 무상급식 ‘점진안’과 민주당 시의회의 ‘전면안’ 실시 여부를 택일하는 투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점진안은 올해 소득 최하위계측 16%의 실시에 이어 오는 2014년까지 31%를 실시하자는 안과 시가 최근 시의회에 양보안 단계적 50% 실시 가운데 하나와 민주당 시의회가 강행처리한 올해 초등학교 전면실시에 이어 내년 중학교까지 무상실시하자는 조례안의 대한 시민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최대 50%까지의 단계적 실시까지는 양보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주민투표 실시 시기는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까지는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시의회 74%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전면무상급식 실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으로 삭감시킨 핵심사업 예산이 무려 220건에 3912억원 이른다”며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섬 사업, 행복타운 건립 등 닝바이 창출사업을 전액 삭감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중앙당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외에도)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절반 등 비양심적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며 “ 국가 총예산 309조원가운데 복지포퓰리즘 예산에 24조3000억원을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무상시리즈는 △전면무상급식 2조2000억원 △무상의료 8조1000억원 △무상보육비 9조원 △대학생 등록금 절반 5조원의 예산이 소비된다.

오시장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재정파탄→경기침체·일자리감소→저소득층 직격탄·가난대물림으로 이어지는 서막에 불과하다”며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때 대한민국도 국가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미래세대엔 빚으로 돌아오는 무차별적 퍼주기식 나쁜 복지”라고 규정한뒤 “지난 4년간 펼쳐온 서울형 그물망 복지라는 이름의 착한 복지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e-mail]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