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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은 오 시장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소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정이 무상급식에 발목 잡히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제안대로 서울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사상 처음이자 전국적으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 청주-청원 통합안 등에 이어 4번째가 된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대상과 관련, 서울시의 무상급식 '점진안'과 민주당 시의회의 '전면안' 실시 가운데 택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2분의 1 등록금까지 '공짜 시리즈'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국적으로 연간 24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증세나 국가몰락 위험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서울시-시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까지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대상이다.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울의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836만83명이어서 5%인 41만800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투표는 특정 사항에 대해 찬·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 모두 가능하고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된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