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협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손해율은 90.5%로 잠정 집계돼 8월 이후 5개월 연속 80%를 넘어서고 있다"며 "8월 81.6%, 9월 87.8%, 10월 82.5%, 11월 86.5%에 이어 12월에는 90.5%란 가집계가 나왔다. 이번 회계연도 누적 기준 손해율(4∼12월)이 81.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손해율은 고객이 낸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로, 통상 72∼73%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있다. 이 비율을 넘어서면 그만큼 적자를 보게 된다. 역대 월별 최고 손해율은 사상 유례없는 폭설이 내인 2005년 12월의 92.6%다.
그는 "지난해 말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그동안 관련부처와 협의가 어려웠지만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조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는 개선안 중 자기부담금 정률제 변경과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 확대 등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 회장은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행의지를 표명한 만큼 상반기 중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의 경우 일본이나 미국, 유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험사기 민간조사원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예금보험기금 통합계정 추진과 관련해 문 협회장은 "저축은행 권역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파장이 너무 크다. 논의가 있으니 검토해 봐야 하지만 (공동계정이) 상품, 손익, 리스크에 따라 권역별로 설정된 것을 통합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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