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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저축銀 구조조정’ 중재안 제시..공동계정 신설엔 반대입장

은행권이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위한 정부의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수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 대신 긴급상황에 한해 상환조건부로 예보기금을 활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연합회 정기 이사회에 참석한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측이 제시한 수정안 역시 기존 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처음에 추진된 공동계정안은 기존 예금보험료 적립액과 앞으로 낼 보험료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기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금융권의 반대가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최근 새로 낼 보험료만 공동계정으로 옮기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은행권은 부실 저축은행 문제 해결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전체가 공동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안과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저축은행 문제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시장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다만 정부의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정부 측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영국이 2000년대 말 보험업계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상황 시 각 금융권역이 자금을 갹출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되 이후 기금의 일부를 다시 해당 권역에 돌려주는 안을 도입했던 것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회의에서 공동계정 신설 등 일련의 금융정책들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한편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부안과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거시건전성부담금(일명 은행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은행장들은 거시건전성부담금에 대해서도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채권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침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겠다는 본래 제도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은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은행장들이 중장기 채권에 대한 부담금 부과 방침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중장기 외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부담금 부과는 자칫 이 자금을 활용해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12일 열리는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