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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연례행사 된 전기절약 호소문

정부가 전력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며 전기절약을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2일 "예비전력이 비상 수준인 400만㎾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겨울의 이상 한파를 고려할 때 최 장관의 경고는 엄포로 들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낭비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민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전력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은 0.61배에 그쳤다.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도 7607㎾h로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7373㎾h)을 앞질렀다. 제조업 부문의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도 한국을 100으로 봤을 때 일본·독일은 45, 미국은 68에 불과하다.

전기 과소비는 원가를 밑도는 싼 요금이 부추긴 결과다. 정부는 산업용의 경우 수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반용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억눌러 왔다. 값싼 전기료는 그 자체론 바람직하지만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전기료 현실화의 일환으로 올해 원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내년엔 요금체계를 전압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높이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가 해야 할 몫도 있다. 꼭 1년 전에도 최 장관은 전기 절약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날짜(12일)까지 똑 같다.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지면 비상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나 한파 핑계를 댄 것도 데자뷔를 보는 느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1년 간 온난화로 인한 이상 한파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기 절약과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생산량 확충은 더욱 중요한 국가 전략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여기를 추가로 건설키로 한 장기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기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스마트 그리드 사업도 가능한 한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전기 수요자인 개인·기업의 절약과 공급자인 정부·공기업의 생산 확충이 맞물릴 때 비로소 장관이 해마다 호소문을 발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