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및 등록금 동결 등 물가안정에 총력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과 관련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하고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란과 관련 봄 이사철에 맞춰 공공부문의 소형·임대주택 1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소규모 주택건설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올해 물가여건은 당초 전망보다 어려울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압력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플레 심리가 확산해 경제의 안정기반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물가 불안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와 공공요금, 교육비, 가공식품, 석유제품 등 최근 가격이 오르고 가계의 지출비중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 아래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앙 공공요금은 전기료와 도시가스(도매), 우편료,열차료, 시외버스료, 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상수도(광역), 통신료,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개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 소형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건설을 늘리기 위해 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의 자금을 금리 2%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수급안정 차원에서 5년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과 관련, 정부는 현재 정유사가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국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기반도 갖춰 나가기로 했다.

/[e-mail]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