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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무기개발 후 1년간 전력화 평가"..대-중기 상생협력 등 업무목표 제시>

방위사업청이 새로 개발한 무기와 장비에서 잇따라 결함이 발견되자 외부 인증기관을 통한 무기체계 성능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올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정한 방위사업 추진’도 업무목표로 제시했다.

13일 방사청의 ‘2011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르면 주요 무기체계는 연구개발 후 1년간 전력화 평가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주요 무기체계 성능검증 강화 및 기술품질원의 품질관리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K계열 장비, 차기고속함, 신형전투화등의 성능결함 문제를 심층분석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후 각군별로 시범부대를 선정해 1년간 전력화 평가를 한 뒤 양산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조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국방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특히 국방조달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가회계검증단’을 신설하고 주요 무기구매시 중계업자를 배제키로 했으며 ‘원가부정행위방지법’도 제정키로 했다.

방사청은 올해 방산수출 목표 16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공동투자하는 ‘방산수출진흥기금’을 신설키로 했으며 방산업체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한 이윤제도(9∼16%)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인사쇄신을 위해 장군과 고위공무원 간 공통직위를 현행 63%에서 70%까지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경영 효율화를 위해 연구지원 인력의 비율을 현재 25%에서 18%로 축소하기로 했다.


단 단순 및 반복 업무의 아웃소싱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방사청의 올해 집행예산 규모는 12조7054억원이며 이중 연구개발(R&D) 예산은2조164억원이다.

올해 신규로 착수되는 사업은 차기 군위성 통신체계, 차기 대포병탐지레이더,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차기 군수지원함, 차기 호위함, 한국형 전투기(보라매사업) 등34개이며 투입예산은 1336억원이다./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