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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안 삭감에 사업은 어쩌라고..”

서울시는 13일 “시의회가 불법 증액하고 위법적으로 삭감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해뱃길 예산 삭감에 따른 채무상환액 30억원과 관련, 시의회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시는 “시의회가 올해 예산을 시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시 경영기획관은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때 시장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을 임의 증액하거나 신설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서해뱃길 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상환액 30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데도 위법적으로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펀드는 시가 지난해 75억원을 지출한 데 이어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 정부자금 300억원과 민간자본 40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시의회 민주당측에 의해 전액 삭감돼 중소기업 창출 사업이 무산됐다고 시는 전했다.


또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비 50억원이 전액 삭감돼 그동안 투자한 85억원이 매몰될 우려가 있고 중랑천 일대 7개 자치구 주민 기대가 사라지는 등 공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홀로 사는 노인 안심 프로젝트 사업비 6억2600만원을 전액 삭감, 응급 상황 시 보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으며 대변인실 업무추진비 2억원도 전액 삭감, 시정 홍보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 기획관은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의결되면 즉시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dikim@fnnws.com김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