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특허청이 지난 2006∼2009년 국가 R&D사업에서 창출된 특허의 양적·질적수준과 활용 현황을 분석,발표한 ‘2010년도 국가 R&D 사업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및 관리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2006년 7672건에서 2009년 1만4905건으로 최근 3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특허생산성(건/10억원)도 미국 대학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R&D 특허의 양적 성장은 충분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가 R&D 특허성과 가운데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 우수 특허비율의 절반, 외국인 우수특허 비율의 약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우수특허는 전문가 평가 80점 이상, 온라인 자동평가 9등급 가운데 상위 3개 등급을 받은 특허를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대학·공공연구소가 창출한 국가 R&D 특허성과의 이전율은 약 3배 증가(2004년 4.6%→2009년 12.8%)했으며 실제 징수된 건당 기술이전료도 같은 기간 동안 약 2배 증가(590만원→1220만원)하는 등 특허성과의 활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과 비교하면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 이전율은 3분의 2수준, 건당 기술료는 80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R&D 특허 관리 측면에서도 특허성과 신고 때 오류나 누락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인명의로 된 국가 R&D 특허(출원특허 838건, 등록특허 451건)가 존재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강한 특허’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 R&D 부처에 제공해 R&D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R&D 수행 과정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을 적용해 보다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은 “R&D 부처가 특허성과 현황을 자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서에 R&D 과제출처가 적힌 특허성과 정보를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특허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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