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빨라진 ‘보폭’...언제·어디서·어떻게?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고, 북한은 우리 측이 제안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軍회담은 언제·어디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내주 중반께 제의할 계획"이라면서 "실제 예비회담은 2월 중순께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은 전날 통지문에서 본회담 시점을 2월 상순으로, 예비회담 날짜를 1월 말께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측이 제안한 날짜가 급박한 만큼 우선 통일부와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비회담 시기를 정한 뒤 군사채널로 북측에 역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비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어느정도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본회담 개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예비회담 수석대표에는 국방부 대령급 실무자가, 차석대표에는 통일부 과장급 실무자가 각각 참석해 본회담 의제 및 참가자 수준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로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또는 북측 '통일각'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주요 의제와 전망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관련,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당연히 북한의 시인과 사과,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이 두 사건에 대해 포괄적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과의 수위는 남측보다 미국과 중국이 납득할 만한 정도로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측의 날조'라고 우겨온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검열단 파견을 주장하면서 또다시 물타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만 재차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남북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추가 예비회담을 여는 등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시까지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비핵화' 남북대화는 어떻게?
정부 내에서는 우리 측이 제의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의 주체를 놓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현인택 장관)고 주장한 반면 외교부는 "남북대화에서 핵문제가 의제화된다면 외교부가 다뤄야 한다고 본다"(김성환 장관)고 강조했다.

무게는 일단 외교부로 실린다.

정부는 '비핵화 남북회담'을 외교부 주축으로 별도의 대북 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중심으로 회담의 급과 시기, 의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통일부(남)-통일전선부(북)' 채널이 아닌 '외교부-외무성'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핵화 회담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기보다 북핵 6자회담 틀 내에서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북한의 약속과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