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저신용등급 카드 발급，대란 우려된다

지난해 낮은 신용등급자들의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ICE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 분류에서 '주의 등급'에 해당하는 7등급과 8등급의 신규 발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09년 3·4분기에 비해 지난해 3·4분기에 20만9000건이 늘었다. 주의 등급자들은 주로 저신용 업체와 거래가 많고 단기 연체 경험도 많아 단기적인 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이다. 또 카드론 등 비은행권 대출이 늘면서 가계의 채무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의 등급뿐만 아니라 위험 등급인 9∼10등급자들의 카드 신규 발행도 늘었다. 9등급은 지난 2009년 3·4분기 신규 발급건수가 5000건에서 지난해 3·4분기에는 6500건으로, 10등급은 1700건에서 2000건으로 각각 늘었다. 7등급과 8등급 신규 카드 발급자수에 비하면 적지만 '위험 등급'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계층이다.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도 저신용 등급자들에게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준 카드사들이 높은 연체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LG카드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산업은행에 넘어가는 등 카드사들이 타격을 입었다.

카드론 급증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1∼9월 12조8000억원이던 카드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조9000억원으로 40.1%나 증가했다. 카드론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를 훨씬 상회한다. 카드론을 받은 저신용 등급 대출자들이 높은 금리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갈수록 악화되는 가계대출 채무건전성도 문제다. 지난해 3·4분기 현재 가계가 보유한 전체 대출의 채무건전성지수는 위험(73.8)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 지수는 지난해 1·4분기에 81.2를 기록한 데 이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평가지수는 낮을수록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80 미만이면 위험 수준이다.

카드 신규 발급과 카드론 급증은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신용카드 업계의 영업활동 탓이다. 2003년 당시만큼은 아니지만 대출 확대를 위해 저신용 등급자들에게도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금융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