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반부패 정책’ 세계에 전파한다

국내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체계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기술협력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과 개도국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반부패 기술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책·제도·시스템 등 중점분야의 기술협력 및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의 저해 요인인 부패 문제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처방으로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반부패 기술 지원사업의 주요 골자다.

개도국의 반부패 역량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의 중요성은 유엔 반부패협약 및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반부패 행동계획'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국가적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익위는 지금까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부탄, 방글라데시, 몽골 등 6개 개도국과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기술지원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아프리카, 중동 등 다양한 국가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권익위는 수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실시 및 반부패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 유관기관 시찰 등 기관 대상 현지 컨설팅을 통한 반부패 제도·시스템 관련 점검 및 평가방안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코이카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및 방글라데시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사업을 수행하고 상반기에 태국·몽골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워크숍도 개최키로 했다.

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은 "위원회의 이 같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은 아시아 국가들의 반부패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일조할 뿐 아니라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은 물론 기술지원 역량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려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