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학부모연합, 일자리보조금 5200만원 부정수급”..고용부

보수 성향의 교육운동 단체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 5000여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최근 1년6개월간 5200여만원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이 확인돼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따르면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교복 재활용 사업을 하겠다며 참여한 뒤 실제로는 일하지 않은 직원 8명이 일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센터는 지난해 10월 학부모연합에 부정수급한 1400만원(2명분)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으나 학부모연합이 돈이 없다고 거부하자 해당 단체 계좌를 압류해 300만원을 받아냈다. 센터는 추가 조사를 벌여 지난 18일 6명분에 해당하는 3800만원을 반환하라고 2차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현재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고용부의 ‘예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시행지침’은 특정 단체의 부정수급 규모가 3000만원을 넘으면 ‘국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한편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2006년 ‘반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표방하며 출범했으며 최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의 보수 성향 단체와 함께 무상급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