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엇나간 전월세 상한제 논쟁/조창원기자

최근 전월세 상한제가 주택 시장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갈수록 심화되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것이다.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집주인이 전셋값을 1년에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집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사적인 거래인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인 위헌성 여부를 떠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를 위해 적합한 카드가 아니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임대물량이 줄고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득보다 실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상적인 시장논리를 신뢰하고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내주는 임대인도 엄연한 시장의 주체인데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고리대금업자로 낙인을 찍히는 상황이다.

최근의 전월세난은 잠재적 주택매수 주체가 주택시장 불안정성을 우려해 전세라는 카드를 당분간 선택하는 식의 합리적 소비 선택이 대세를 이루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시적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소형 주택 공급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이른바 '수급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매매시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수급불안이 해소되면 전월세난도 풀린다는 것이다.

'서민'을 볼모로 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양산할 경우 그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포퓰리즘에 기댄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주택 수급대책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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