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좌담회에서 “연 2%대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전세대책을) 2월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의 대응방안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 조기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도 언급한 뒤 2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3가지 전세난 대응방안은 모두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됐던 것들로 결국 1·13대책의 후속조치 시행을 추가 전세대책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기존 대책을 설명하면서 아직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는 구상단계의 생각을 미리 옮긴 것 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아직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2월 말 주택시장(매매·임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추가대책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추가 전세대책 언급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도 필요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전세대책이 준비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과거 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주택정책을 언급한 뒤 해당 부처에서 부랴부랴 정책을 만들어 뒷수습을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 전세대책 언급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무부처의 방침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2월말 전세대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발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 발표한 대책을 잘 준비해 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과연 2월말 추가대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대책도 기존 내용을 확대한 것”이라며 “전세난을 단기간에 풀 획기적인 방법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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