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예방기관 법적근거 추진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청소년 비행 예방 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에 5개의 소년비행예방센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법안은 보다 청소년 발달 과정에 맞는 전문전인 교육 과정을 담고, 미래 국가의 보고인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 제고를 위해 법적 근거를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기 전 전문기관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