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위기 때 등판한 ‘구원투수’라는 닉네임에 걸맞게 임무를 수행, 현재까지의 경제 성적표는 좋다.
2009년 0.2%까지 하락했던 경제성장률은 2010년 6.1%를 기록해 경기 팽창을 우려할 정도까지 성장률이 상승했다. 취업자수도 2009년에는 7만명 줄었지만 2010년 32만1000명 증가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2009년 328억달러, 2010년 282억1000만달러로 연이어 흑자세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관부처로서 G20재무장관회의를 주도하면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윤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의 과제는 여전히 많다.
6일 경제전문가들은 치솟는 물가, 국제 원자재값 불안, 풀린 유동성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등의 현안에다 중장기 성장동력 마련, 가계 부채 문제 등의 해법 제시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 경제가 ‘물가불안’의 파고를 안전하게 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국제유가 불안 등을 들어 기준금리 인상, 원화가치 상승(환율하락) 등 거시정책을 다각도로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 등이 가져올 ‘스태그플레이션(물가불안 속 경기하락)’도 우려하고 있어 정책 선택의 폭이 넓지만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고 정책을 선택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내외 환경이) 올해 5% 수준의 성장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소비심리 둔화와 물가불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방향에 대해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은 관세인하, 공급확대, 물가인상 억제 등 미시적 수단과 거시수단인 금리, 환율 등의 정책조합을 재정부 주도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윤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윤 장관은 지난해 취임 1주년 때도 서비스 선진화 등에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다”며 “의료·보건 서비스 선진화 등을 포함해 중장기 성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상무는 최근 ‘복지논쟁’과 관련, “복지 수요를 감안해 조세정책 방향을 다시 잡는 것도 과제”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내수 산업의 핵심인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현재 진전이 더디다.
SC제일은행 오석태 상무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리스크인 가계부채, 즉 ‘빚’ 문제의 해법 제시를 경제팀에서 내놓아야 할 가장 필요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오 상무는 “물가불안 문제는 사실 전세계적인 문제로 현 경제팀의 손을 벗어난 문제”라며 “현 경제팀은 가계부채라는 리스크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도만 돼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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