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자본시장법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규제가 들어가는 바람에 빛을 못 봤다”면서 “시장 주도로 전면 개편해서 혁명적 빅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 투자은행(IB)이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기대 이하라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세계적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한 IB를 반드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파이낸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리게 하면 안된다”면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헤지펀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헤지펀드를 앞세워 자유롭게 투자하는데 정작 우리는 못 만들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의 최종 단계는 헤지펀드에 가까운 사모펀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안정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충분히 사전 제어가 가능하다”며 안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금융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이나 자문형 랩 등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돈 된다는 곳만 우∼ 따라, 동네축구 하듯이 몰려다닌다”면서 “열어놓은 자유를 속박할 생각은 없지만 당국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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