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2010년산 쌀의 변동직불금을 80㎏당 1만5588원, 1ha당 95만868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78만1000명, 지급면적은 78만9000ha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0년 쌀생산 농업인의 쌀 80㎏당 수입은 평균 쌀값 13만8231원과 고정직불금 1만1486원, 변동직불금 1만5588원을 모두 합한 16만5305원으로 목표가격(17만0083원) 대비 97.2% 수준이다.
변동직불금 지급 총액 7506억원과 지난해 지급한 고정직불금 6223억원을 합하면 2010년산 쌀직불금은 총 1조3729억원이다.
2010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대상 농가별 지급액 확정 및 시·도의 신청을 거쳐 3월에 농업인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쌀 직불금 사업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쌀값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과의 차액 85%를 농민들에게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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