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대안으로 ‘총량제’ 부상

경기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총량제’가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가 분당 등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로 입장을 번복한 상황에서 총량제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불허키로 했고, 결국 해당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연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하지만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총량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량제는 현재 전용면적 확대 기준인 30%까지 원하지 않는 세대의 몫을 가져와 다른 세대의 확대 규모를 더 키우거나 추가적인 세대 증축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최재필 교수는 “리모델링을 통해 일괄적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은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전체 면적 증가분 이내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30%까지 면적을 늘리지 않고 10%만 늘리고 싶다면 남는 20%를 다른 세대로 넘겨줄 수 있다”며 “단지 전체를 하나의 총량으로 본다면 다양한 방식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훨씬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에이포스트 건축사무소 박대원 설계사는 “현재 1기신도시에 국한된 리모델링 문제는 향후 몇 년 안에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따라서 하루빨리 리모델링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월 말까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총량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김명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