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전세난은 상당 부분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눌러 앉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주택거래 활성화가 전세 대책과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한데 묶어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여부를 늦어도 3월 초까지 결정해 수요자들이 전세를 유지하거나 매매로 전환하는 등 선택의 시간을 주고 금융권도 이에 대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본지 2월 7일자 1면 참조>
국토부는 3월 말 종료되는 DTI 완화 조치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주택매매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방안을 연장할지 여부를 우선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DTI 완화 연장 방안을 전월세난 해소대책에 포함시킬지는 미지수다.
전·월세난에 대한 국토부의 시각도 시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근의 전·월세난은 매매거래가 줄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고 전셋값 상승 우려로 미리 전세를 계약하려는 조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박 실장은 "전·월세 부족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계약을 미리 당기는 조기 수요가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활성화대책 중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이번 주택거래 및 전·월세 정상화 방안에 적극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전·월세 가격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전·월세 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에게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 역시 수혜계층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 문제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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