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7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까지 전·월세와 매매 등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대책에 포함될 DTI 완화 연장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DTI완화 연장에 따른 시장 전망과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DTI 완화 조치가 연장된다고 해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의 주택 거래부진이 단순히 대출 문제뿐만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신한은행 부동산전략팀 이남수 팀장은 “지난 1월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DTI 규제 재개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집값이 상승하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야 하는데 급매물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수요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겠지만 시장회복에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 조정된 집값이 전고점으로 회복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함 실장은 “올해 상반기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DTI 완화를 연장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주 사용자인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DTI완화 연장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디 mhcgolf100은 “최근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를 사는 경우”라며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을 높이면 집주인들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준씨는 “일본도 미국도 저 길(소득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로 망하고 있다”면서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모르핀을 투약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nicejk8은 “전세난을 해결한다는 대책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면서 “전세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빚을 통 크게 더 내서 아파트를 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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