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 도입시 산업계 온실 가스 감축 비용 최대 68%절감”-녹색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8일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현재 시행 중인 목표관리제에 비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이 높아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44∼68%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녹색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거래제 도입시 자체 감축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상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2013년 1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재계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며 2015년 이후로 시행을 유보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업계 등에서 제기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녹색위는 또 산업계에서 거래제 도입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인용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제 조건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 기업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면제함에도 이를 비용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녹색위는 지적했다.

목표관리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녹색위는 “일본 등 선진국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않는데 우리가너무 앞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우리보다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추진된다”고 덧붙였다./[e-mail]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