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의 이례적인 한국 환율정책 비판

미국 재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환율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의 환율시장 개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에 대해 이번 처럼 자세히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이번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위안화 문제를 놓고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큰 재미를 못 보자 한결 수월한 상대인 한국을 새로운 타깃으로 삼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미 재무부 보고서의 내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반기마다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서 이전까지는 한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했다는 단순 평가를 내리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개입 규모까지 자세히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의 회복 강도, 외환보유액 증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감안할 때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장 개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으니 시장 개입을 자제하라는 압력인 셈이다.

외환당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해 주변국에도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환율 조작국도 아니고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은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타깃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실제 절상 압력을 가할 의도가 있다면 우리쪽에 직·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했겠지만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는 게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다.

'환율 주권'을 강조하던 과거의 정책책임자들이 원화 가치의 과도한 상승(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대규모로 개입했던 것은 사실이다.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시장 개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환보유고만 축내고 원화가치 상승은 막지 못했다.

미 재무부 보고서가 한국의 환율정책을 비판할 빌미를 준 셈이다. 또 다시 빌미를 줄 이유는 없다.

미세조정은 유지하되 수출에 미치는 환율 변수 영향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