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저축은행 부실 대책을 시작으로 이번 주 중 구제역, 물가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초고가 행진 중인 기름값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정책 대결로 선회하고 있다.
우선 한·미 FTA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미 본회의에 회부된 기존 FTA 비준 동의안이 유효한 만큼 추가 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토론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치는 한편 추가 협상에 따른 자동차 및 부품업계, 특히 구제역 창궐로 직격탄을 맞은 축산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심각한 저축은행 문제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은 9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
PF 대출 부실 최소화 방안, 구조조정안을 비롯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예대 마진 등 수익률 악화가 저축은행의 PF 대출 집중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수익구조의 다양화 및 서민금융 제도 개선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는 구제역 의심 가축 대규모 살처분에 따라 제2차 환경재앙 우려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 환경노동위원회·농수산식품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가 합동으로 조찬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특히 살처분 방식이 전염 예방에는 효과가 높지만 환경오염에는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매몰지 선정 및 매몰과정, 관리 방식 등의 개선책은 물론 침출수·악취·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민·관 차원의 유기적인 환경오염대책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환경 오염 예방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조기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물가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가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한 개별 품목에 대한 물가상승 억제책으로는 물가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여당의 인식이다.
이에 점진적 금리 인상을 통한 시중의 과잉유동성 회수 방안을 포함한 강도 높은 물가안정화 대책을 정부 측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월세 상승세 진정을 위해 중·저소득 가구에 한해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월세 소득 공제 혜택 확대, 신규 주택 공급 확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의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기름값 적정 인상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유가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고,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및 공공요금 인상청문회 도입 등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물가대책으로는 거시경제 운용방향 전면 수정, 점진적인 금리 조정, 한국은행 독립 기능 회복 등을 제시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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