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도 KBS의 수신료 인상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KBS는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1900여만 가구가 매월 2500원씩 내고 있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인상하면서 KBS2 채널의 광고는 현재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의 공식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KBS의 수신료 인상계획에 대한 공식의견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 사무국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하했고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현재 KBS의 수신료 인상계획대로라면 수신료 인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오는 17일 김인규 KBS사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과 공영방송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등을 종합적으로 들은 뒤 의견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사무국은 KBS의 수신료 인상계획에 대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 질 향상 ▲광고 감축 혹은 폐지 ▲디지털 전환 및 난시청 해소 등 공적책무 수행 등이 있는데 KBS가 현재 제시한 인상안은 이 전제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또 “KBS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코리아뷰’를 구축하기 위해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방통위가 MMS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코리아뷰’구축에 필요한 수신료 인상분은 MMS 정책 결정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현재 KBS가 내놓은 수신료 인상계획은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KBS가 수신료를 인상을 하지 않고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먼저 KBS의 광고를 줄이고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신료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작하지 않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날 방통위 회의는 지난 30년간 고정돼 있던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첫번째 공식 회의였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오는 17일 김 사장에게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5일까지 KBS의 수신료 인상계획에 방통위 공식의견을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KBS 수신료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