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시행을 요구한 산업계와 절충해 늦어도 2014년 중에는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제도 도입 시기와 시행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 이어 조만간 당정회의를 열고 법안을 최종 확정,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기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미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2013년 1월부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추진한 데 대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2015년 이후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 협약 등을 참조하면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당초 예정된 2013년보다는 시행시기가 적어도 1, 2년가량은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안을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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