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한미FTA 합의문 공개해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9일 “한·미 자유역협정(FTA) 재협상 합의문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조약 체결은 행정부의 몫이지만, 그 조약을 비준동의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몫”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 내 모든 부처는 재협상 결과를 정확히 알게 됐다”며 “반면 국회는 정부보고가 없어 재협상 결과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의 중요 진행상황은 물론, 협상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국회 무시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외교통상부에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외교사항으로 양국 서명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철저한 ‘행정독재’요, ‘일당독재’다.

국회의 조약 비준동의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야당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며 “이번 합의문서에 재협상 결과와는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e-mail]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