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FTA 비준절차 조속히 밝혀야

정부와 여당이 9일 당정회의에서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은 2월 국회에서,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며 순차적으로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EU FTA는 유럽의회 상임위가 엊그제 통과시킨데 이어 17일쯤에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함에 따라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 처리 절차를 확실히 매듭짓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한·미 FTA와 관련, 당정은 기존 협상안과 추가 협상안을 통합 또는 분리심의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대로 분리심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추가협상 내용과 분리 심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 같다.

민주당은 "재협상은 명백하게 불평등, 불공정 협상으로 미국과 몇몇 대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가 비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권은 추가협상안을 기존 협상안과 함께 상임위에서 통합 심의해야 한다며 분리심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는 "강행 처리는 절대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준 동의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당정은 한·미 FTA 처리 방식을 빨리 정하고 국민과 야권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옳다. 자동차 부문에 대한 양보 등 추가합의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추가합의의 합당한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비준 동의 공감대가 형성된다.

한·미 FTA 협상안은 2007년 6월 서명 이후 3년 7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기존 협상안은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가, 추가협상은 이명박 정부가 각각 미국과 협상한 결과물이다. 여야가 비준동의안을 초당적으로 마무리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는 경제 영역이 넓을수록 좋다.

경제 영토로 보면 미국은 전세계 총생산(GDP)의 55%를 차지한다. 한·미 FTA 비준 동의를 지체할수록 국익에는 손해다.

당정이 한·미 FTA 처리 절차를 조속히 정해야 한·EU FTA 비준 동의도 순조롭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