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 통신 등 독과점 산업의 경우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의 기름값 중 세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다"며 "가격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왔던 만큼 이를 없애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가격의 구성요인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지시해 놓았다"며 "태스크포스의 분석내용을 살펴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도 통신비 및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조정이 있으면 가격 인하요인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 3사가 지난해에 3조6000원의 이익을 냈고 정유사도 지난해 3·4분기까지만 살펴봐도 2조3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로부터 나온 이익"이라며 업계의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신비 지출 감소를 위해 올해 안으로 추진하려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기본통화 20분 추가 정책을 1·4분기 안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르면 다음달 중 국내 모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기본 음성통화량이 20분 늘어난다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나 노인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국제금융센터가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 점검'이라는 주제로 보고했다.
과기연은 보고서에서 신성장동력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러기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스타 브랜드의 집중 육성을 위해, 예컨대 반도체산업이 경쟁력 기반이 돼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선도산업이 중심이 돼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기러기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올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유럽 재정위기, 인플레이션 우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경기 하강요인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 이구순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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