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경쟁적 카드대출 ‘브레이크’

정부는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론 등 카드대출 경쟁에 나서면서 '제2의 카드사태'가 재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자 1·4분기내에 카드대출의 충당금 최소적립률을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9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카드업계가 지난 2003년 카드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도할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흐릴 경우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 조정은 예상손실률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1·4분기내에 확정, 규정변경 예고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키로 했다.

모범규준에는 카드론 취급 첫 달에 이른바 '미끼금리'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과장광고를 제한하고, 카드론 신규 이용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과 원리금할인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실태도 수시로 점검하고,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1·4분기 내에 신용카드 모집인이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한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회원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 반기에서 매 분기로 단축하고,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들이 회원들에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상품설계시 수익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수익률이 줄자 카드대출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카드론 대출잔액이 24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8.3%(6조9000억원) 급증한 반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현금서비스 대출은 지난해 81조3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2%(1000억원) 감소했다.

/[e-mail]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