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전 서울시 교육감(77)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2008년 7월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지난 2009년 10월 4억원대의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고의 누락한 죄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mail]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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