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 대학 정부 학자금 대출 제한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올해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4대 지표 중 기준치 미달이 2가지 이상인 학교는 잠정 대출제한대학으로 분류되고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속하는 학교가 대출 제한 대학으로 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 한도 설정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절대평가 기준치(4년제·전문대)는 취업률(45%·50%), 재학생 충원율(90%·80%), 전임교원 확보율(61%·50%), 교육비 환원율(90%·85%)로 구분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체한 교육비 환원율은 총교육비를 전체 등록금 수입으로 나눈 값이다.

제한대출대학으로 정해지면 등록금의 70%까지만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이 허용된다.

또 대학선진화위원회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부실대학으로 판정받거나 4가지 절대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 등록금의 30%밖에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다.

단 소득 7분위 이하 가정 학생은 학교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가능하다.

대학별 대출한도는 2012학년도 1, 2학년만 대상으로 하고 연차평가에서 학교 등급이 올라가면 상향된 등급을 반영하지만 내려갈 경우에는 입학시 등급을 준용한다.

교과부는 올 8월 말∼9월 초 최신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런 내용의 대학평가를 진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 당시 대출제한대학 30곳, 최소대출그룹 6곳이 나왔고 재평가를 통해 대출제한대학이 23곳으로 줄었다.

/[e-mail]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