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식 新교육정책 ‘산 넘어 산’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잇달아 도입한 신 교육 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교육계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교과부에 따르면 ‘간접 체벌 허용’ ‘유아교육 위탁기관 폐지’ ‘국립대 법인화’ 등 각종 신 교육 정책이 이르면 3월 새 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 장관은 부임 후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대학까지 전방위적으로 교육의 뼈대를 전부 새롭게 바꾸는 수술을 단행해왔다. 그러나 신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고민거리다.

유아위탁교육기관은 교과부의 허가기간 연장 불허로 2월 말 집단 폐쇄된다. 위탁기관 비상대책모임은 “허가기간 연장을 교과부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 130개 위탁교육기관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교사들은 실업자가 된다”며 여론에 호소 중이다.

교과부는 위탁기관 허가 연장 대신 공립 유치원의 수용 인원을 늘리는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공립 유치원 수용인원이 이미 한계를 넘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등을 이유로 전국 ‘영어 유치원’의 폐쇄 조치를 내려 전국 해당 유치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중·고교에서는 이르면 새 학기부터 ‘운동장 돌기’ ‘손 들고 서 있기’ 등 간접 체벌이 도입되지만 진보 성향 교육감이 맡고 있는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육청의 학칙 제정 인가권까지 폐지, 간접체벌을 도입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어긋난다”며 충돌을 예고했다.

또 올해 고교 1학년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에서 기존의 언어·외국어·수리 영역 대신 부활한 국어·영어·수학 과목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국·영·수 수능시험은 A형(중하위권)과 B형(상위권)으로 나눠 치러진다.

그러나 A·B형 수능시험이 학생 등급화를 조장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아 교과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한 서울대 법인화 전환은 여전히 학내 반발이 거세다. 서울대 한 교수는 “국립대 법인화는 등록금 인상 등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교원 경쟁력 강화를 두고도 안팎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장관은 무능력한 교원에게 재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교육청은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내놨으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은 “올해 교육계의 정치적 참여를 반드시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추진하는 정책마다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친데다 이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청탁을 하는 직원은 공개 망신을 주겠다는 등 경고해 교과부 분위기마저 뒤숭숭하다.

이 밖에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과 나로호 3차 재발사 문제도 이 장관이 올 상반기 중 풀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조만간 입지가 선정되는 과학비즈니스벨트는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초기 충청도 유치 유력설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충청권 민심이 흉흉해 이 장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