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정사회 구현의 구체안 마련됐나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고 게으른 사람이 잘 못 사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다.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고 부정직한 사람이 배척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불공정한 사회다. 이 간단한 공식이 지켜지면 공정한 사회고 안 지켜지면 불공정한 사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국정 철학으로 제시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많다.

17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공정사회 추진 방식과 체계 등을 담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과제’가 보고됐다.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는 앞으로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 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의 지시는 원론적이다. 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의 71%가 된다”는 대목이다. 이렇게 많은 국민이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면과 정직보다 불법과 부정직이 승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공정 사회 구현이 관념적인 구호로만 그치고 국민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체감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사회 실현이 구두선으로만 머물지 못하도록 올해부터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 점검회의를 월 1회 직접 연다. 그리고 공정사회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실증적으로 정책과 연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높은 병역과 납세, 인사 분야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다.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도덕적 해이와 각종 의혹이나 비리는 공정사회 구현의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끼워야할지 잘 말해 준다. 서민들의 자녀는 군대가고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계층은 가지 않는다면 그 건 불공정한 사회다.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전관예우, 끼리끼리 인사 등은 서민의 분노를 산 지 오래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저 높은 사회로 갈 때는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