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유 3만톤·삼겹살 5만톤 무관세 수입(종합)

정부가 올해 안으로 총 3만톤의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다.

삼겹살용 냉동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물량을 5만톤 더 늘린다.

또 알루미늄 괴 등 기초 원자재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1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할당관세 품목을 75개에서 99개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물가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구제역 파동으로 신선우유 수급에 문제가 발생, 신선우유 뿐만 아니라 분유,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불안해 질 가능성이 높아 분유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올 원유(젖소 젖) 생산량은 평년 대비 20만톤 감소한 190만톤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신선우유 수요는 150만톤이어서 수급에 별 문제가 없지만 유제품용 원유는 23만톤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상반기 중 유제품용 무관세 분유 수입 물량을 2만1000톤 추가해 올해 안에 총 3만톤을 들어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1월 9000톤을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기로 했었다. 분유 3만톤은 원유를 약 30만톤 공급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도 올 상반기 중 무관세 수입을 추진한다.

삼겹살용 냉동 돼지고기 무관세 수입물량도 5만톤 더 늘리기로 했다. 올 1월 6만톤을 수입하기로 한 것에 이은 추가 조치다.

최근 한파로 인한 산란율 저하 등으로 계란값이 상승함에 따라 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 300톤도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한다.

알루미늄 괴, 면사, 페로실리콘, 티타늄 괴 등 기초 원자재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업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임 차관은 “할당관세 품목을 기존은 75개에서 99개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비, 농산물 물가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확대해 학교급식비의 단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복비, 교재비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임 차관은 “물가안정을 위한 시장친화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으로 정유, 통신비 문제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