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민주, 개헌론 입장 선회하나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가속화 하면서 개헌논의가 야당으로 확대돼 국회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민주당 지도부 일부도 한나라당이 당론을 확정할 경우 국회 논의는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KBS 인터뷰에서 개헌논의에 대해 “대통령 임기 4년차라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서도 “만약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이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개헌을 요구한다면 (국회) 특위 같은 기구 구성에 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내부적으로 당론을 확정하지도 못하면서 야당에 개헌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여부를 떠나 개헌 논의가 현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략이라고 보고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는 한나라당이 계파간 이해 관계 때문에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분권형 개헌론자인 박 원내대표는 사견임을 전제하면서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 직선에 의해 4년 중임제로 뽑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했는데 서거하기 얼마 전 ‘이원집정제, 즉 분권형 내각제로 할 때가 됐다’고 했고 그것을 자서전에도 남겼다”고 소개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나 같으면 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개헌은 이미 실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나라당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정하면 응할 수도 있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

그러나 손학규 대표가 현 정권 내 개헌에 강력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내에도 대통령 중임제(손학규·정세균·정동영)와 내각제(박지원·강봉균·우윤근) 등 의견이 분분해 실제 논의가 시작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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