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복지 요구까지 감안해 균형재정 방안 강구”

앞으로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등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되는 재정운용계획은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 등을 점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다. 또 최근 정치권의 무상복지 요구, 건강보험 적자 등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감안해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작업반도 예년에 비해 확대 개편해 운용한다. 계획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연구기관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5개였지만 올해는 10개가 참여해 거시적 분석 및 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작업반은 총 15개로 구성되며 오는 5∼6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10월초 관련 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