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EU와의 EPA체결을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협의를 개시했으며 오는 5월에 열리는 일본과EU 정상회담에서의 체결을 전제로 한 교섭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일 EU대표부의 한스 디트마르 슈바이스구트 대사는 동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 교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5월 정상회담에서의 교섭합의 및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EU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비관세장벽의 철폐로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승인절차 간소화, 주류도매 면허요건 완화, 정부 및 공공기관의 페쇄적인 입찰조건 완화 등을 지적하고 있다.
슈바이스구트 대사는 EPA교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많은 작업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교섭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EU와의 EPA가 실현되지 않으면 일본이 EU에 수출하는 자동차에는 10%, 액정TV에는 14%의 관세가 매겨지는 상황이 계속된다.
또한 한국이 오는 7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여 5년 이내에 자동차 및 액정TV를 관세없이 수출하게 될 경우, 국제경쟁에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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