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3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대세인 가운데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산유국의 소요사태가 기준금리 결정의 변수로 등장했다. 반정부 시위에서 내전으로 바뀐 리비아 사태는 사실상 장기전에 돌입한 데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중동시위가 세계 최대 산유지인 아라비아반도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3차 오일쇼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 즉 고유가가 장기화된 상황에 기준금리까지 올릴 경우 경기는 침체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월 한 달간 북아프리카 및 중동 정세를 지켜본 뒤 4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실제로 이달에 금리를 동결할지 주목된다.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박주영 책임연구원은 8일 "현재 기준금리가 낮은 편이어서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시점은 조절해야 한다"면서 "리비아 등 산유국들의 소요사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기보다 관망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 금융경제팀 이상협 박사는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부담이 된다"면서 "'경기가 회복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의 인플레가 공급 측면에 기인한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필품, 식음료 등 국내 수요가 늘어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니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값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론 물가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기준금리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건 맞지만 꼭 이달에 금리를 올려야 하느냐는 문제엔 신중해야 한다"면서 "현재 물가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은 거의 생필품인 만큼 금리를 올리면 소비는 줄지 않고 가계부담만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경제연구소 장보형 연구위원은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과 전반적인 시장조정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산유국들의 불확실성이 갑자기 커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800조원'은 기준금리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계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다"면서 부실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 이명활 실장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율이 올라 가계부채가 급증할 정도라면 우리나라의 가계경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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