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자영업자에게 간판조명을 끄도록 하는 방식의 에너지절감 대책보다는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업계의 자율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준장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청와대 수석 이상 등 고위 공직자들이 출근시간만이라도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공무원들이 진땀을 뺐다는 후문이다.
그의 지하철 출근을 보여주기식 정치행태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으나 고위층이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을 살만 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키지 않으면 벌로 다스리겠다는 취지보다는 국민 계도의 성격이 크다”며 “이를 통해 시민과 업계가 자율적으로 전기절약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가 범국민적 조명끄기에 반발하는 데는 에너지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유흥업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엇박자 행정이 한몫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유흥업소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단속 하루 전인 지난 7일. 그것도 ‘식품위생법’ 상 자율적인 지도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단속 전에 업계와 대화했다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 절감대책을 협의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는 데도 단속에만 집착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정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상 ‘자율지도 활동’이 법률로 보장돼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시장충격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의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지경부는 개선책을 담은 건의서를 만들어 제출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치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true@fnnews.com 김아름 노현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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