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로스쿨 원장 추천 검사임용안’재검토.

그동안 '현대판 음서제'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임용안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기존 방침을 변경,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검사 선발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로스쿨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e-mail]김성환기자